2019년 11월 22일, 환경부는 2022년까지 일회용품 사용량을 35% 줄이는 계획을 추진하고자 '일회용품 줄이기 단계별 로드맵'을 수립하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의 영향으로 시행이 유예되며, 줄어가던 일회용품 사용량이 급속히 늘었습니다.
※ 코로나19 전·후('19년 대비 '20년, 지자체 공공선별장 처리량 기준) : 종이류 25%↑, 플라스틱류 19%↑, 발포수지류 14%↑, 비닐류 9%↑
코로나19로 지자체가 식품접객업소의 1회용품 사용을 허용한 후에도, 일반 식당에서는 여전히 다회용 수저와 그릇 등을 사용하지만, 카페 등에서는 1회용 컵을 사용하고 있어 식품접객업에 대한 1회용품 사용규제를 복원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또한 아래와 같은 해외의 계획은 코로나 상황에도 예외 없이 추진되었습니다.
□ (EU) 식기류, 빨대 등 10대 품목을 선정하고 사용 제한 추진
* 2022년까지 식기류(포크, 숟가락, 접시, 빨대 등), 면봉, 풍선막대 시장출시 금지
□ (미국) 주/도시별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및 플라스틱 식기류, 빨대, 젓는 막대의 사용 제한 추진
* 2022년까지 모든 식당에서 플라스틱 식기류, 빨대 사용 금지(하와이)
□ (캐나다) 1회용품 사용감소 전략을 통해 단계별 규제 확대 추진(식품용기, 빨대, 비닐봉투 등)
* 2018년 PS 테이크아웃 용기 사용 금지, 2021년까지 일회용 식기류, 빨대, 비닐봉투 사용 전면금지
□ (영국) 빨대, 젓는 막대, 면봉의 유통 및 판매 금지 추진(’20)
□ (프랑스) 1회용 플라스틱컵, 접시 판매 금지 시행(‘20)
□ (스페인) 비닐봉투 소비 억제 및 플라스틱 사용 규제 발표(’18)
* 2020년 1회용 플라스틱 접시, 컵, 식기, 빨대 판매 금지
□ (대만) 세탁소 포장용 비닐 무상제공 금지(‘16) 및 모든 상점에서의 1회용 식품용기, 비닐봉투 전면 사용 금지 추진(‘30)
이에, 환경부는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다음의 계획을 1월 6일 재고시 하였습니다.
1회용품은 당장 쓰기에 편리하지만 다량의 폐기물 발생과 환경오염 문제를 일으켜 자원순환사회로 전환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한시적으로 유예가 되었지만,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이번 개정 규정이 현장에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업계 선도주자들의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며, 다음의 사항들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1. 4/1일부터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 금지 모든 직영점 및 가맹점 공지 여부
yes or no?? 혹은 언제 어떻게??
2. 4/1일부터 매장 내 일회용컵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객에게 알리는 안내판 설치
yes or no?? 혹은 어떻게?? 몇개? 어디?
3. 귀사의 각 매장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
https://docs.google.com/document/d/18v13S7IosdRSDzHopvyEWZ_yfyVeQA5k0qH-IkUDP3Y/edit
